국민 방위군 사건 : 방산비리 중 최고봉이 아닐까?

※ "분단국가의 국민은 분단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더 고통받는다"

1. 국민방위군

 ⑴ 625전쟁, 중공군 개입후 후퇴할 때 이승만 정권이 당시 북한 지역에 남은 남성들이 북한 인민군에 징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투 가능한 연령대 남성들로 편성
 ⑵ 서울로 소집
 ⑶ 소집된 장병 : 약 50만명
   ※ 전시 상황에 50만명 유지가 거의 불가능했고 그럴 의지와 능력도 없었던게 문제
 ⑷ 사령관
  ① 준장
  ② 국방부 장관의 지인이었던 김윤근
  ③ 낙하산 임명
 ⑸ 간부
  ① 장병에게 지급될 보급품을 횡령하고 착복
  ② 당시 돈으로 23억원 (2018년, 현 가치 15조원)
  ③ 쌀 약 52,000섬 (2018년, 현 가치 150억원)
 ⑹ 장병(약 50만명) 상황
  ① 식량 및 겨울옷을 지급받지 못한 채 후방 집결지로 걸어서 행군
  ② 집결지는 수용 능력이 없어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영남 일대) : 간부는 서류 조작으로 머무는 것처럼 하여 횡령
  ③ 굶거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 속출
  ④ 사망자 8만 - 10만 추정 (참고) 신동엽 시인(껍데기는 가라 지은이)도 국민방위군 일원
    ※ 625전쟁때 국군사망자 : 약 14만명

2. 책임자 처벌 

 ⑴ 이승만 대통령, 신성모 국방부장관 : ‘빨갱이의 책동’이라고 일축
 ⑵ 조병옥 내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처벌을 요구하자, 내각 개편을 핑계로 이승만 정권은 둘 다 해임
 ⑶ 이시영 부통령 사임 : "탐관오리가 난리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
 ⑷ 정부 발표 : "공비들의 발호이자  루머이다"
 ⑸ 진상조사위 : 비리 공개
 ⑹ 정부 대책
  ① 김윤근 사령관 등 간부 5명을 긴급히 공개 처형
  ② '꼬리자르기'라는 의혹, 여전히 존재
  ③ 사건 전말을 밝히기가 여전히 곤란
  ④ 사건은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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