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

1. 식민지 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의 주장

 ⑴ 식민지 시대에는 3%대 후반의 고도 성장을 해왔다

 ⑵ 각종 기록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시기를 살았던 국민들의 증언을 검토한 후 '식민지 시대가 근대적 경제성장의 기점'이란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⑶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기간은 제1차 세계대전기, 전후 회복기, 세계 대공황기, 제2차 세계대전기였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더딘 시기였다. 바로 이런 침체기에 조선 경제가 일본 경제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

※ 통계 수치의 문제점

 ① 1911~17년 시기는 조선총독부의 잘못된 통계를 충분히 수정하지 않은 것

 ② 1941~45년 시기를 다루지 않은 것

2.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 : 단순히 지식의 정확성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있는 것 

 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가 조선에서 근대화작업을 전개한 목적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그릇된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근대화의 목적)

  ① 일반 한국인들은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고 조선에서 산업을 일으킨 것은,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의 하청으로 만들고 또 조선을 중국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이러한 일반적 관념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아직까지 제기되지 않고 있다. 

 ⑵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의 근대화작업이 조선인들의 재산 처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근대화의 방법)

  ① 조선인들은 조선 땅에 대한 천부적 재산권을 보유한 사람

  ② 조선이라는 국가권력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인들은 조선 땅과 그 자원에 대한 천부적 소유권을 갖고 있다. 

 ⑶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작업은 그 같은 조선인들의 천부적 소유권을 침해한 것 

 ⑷ 조선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그것을 무시하고 또는 그것을 억압한 상태에서, 일제는 조선인들의 재산과 자원을 침탈하였고 일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화작업을 전개 
 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본이 아니었으면 조선인들이 그 정도의 근대화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

  ① 조선인들이 근대화 작업을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들의 문제이며 그 책임 역시 조선인들이 지는 것

  ② 일제가 벌인 근대화 작업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의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바로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⑹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식민지 근대화의 결과물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하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근대화의 결과). 다시 말해, 그들은 '성장'만 중시할 뿐 '분배'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있다. 

  ① 식민통치 하의 조선 땅에서 곡식이 생산되고 철제 제품이 생산되었다지만, 조선인들은 배를 굶주리고 심지어는 숟가락·젓가락까지 빼앗겼다. 

  ② 일제가 쌀 공출을 하면서 대금을 지불했다고 하나 쌀을 거의 다 빼앗긴 조선인들에게는 그 대금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결론]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벌인 근대화작업은 : 일본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1. 기본목적 :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의 하청으로 만듦과 동시에 조선을 중국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

 2. 근대화 작업 자체가 조선인들의 재산 처분권을 침해하는 반윤리적인 것

 3. 근대화 작업의 결과물을 일본이 독점

 4. '조선인'을 근대화시킨 것과 '조선 땅'을 근대화시킨 것은 엄연히 다른 것 : 조선인의 삶의 질을 근대화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조선 땅을 근대화시켜 일본 자본주의를 배불린 것에 불과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