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1789)

1. 연구사

 ⑴ 원인론.
  ① Edmund Burke.
   Ⓐ 음모설.
   Ⓑ 원인: 이기적이고 불순한 자들의 음모.
  ② Franḉois Mignet.
   Ⓐ 폭정과 압박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반항
   Ⓑ 원인: 피지배자층의 사회적 저항.
  ③ Thiers와 Michelet: 폭정과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전체의 자연적이고 혁명적인 공기.
  ④ Tocquiville: 폭력과 불평등에 대한 증오심 및 자유 갈구.
  ⑤ G. Lefebvre.
   Ⓐ 간접적 원인: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계몽사상에 자각한 부르주아의 성장.
   Ⓑ 직접적 원인: Louis ⅩⅥ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경제사태.
 ⑵ 성격론.
  ① Thiers 와 Michelet.
   Ⓐ 정치사 중심.
   Ⓑ 당대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② Tocquiville: 과학적인 규명 시작.
  ③ A. Aulard: 정치사 연구의 최고 수준.
  ④ J. Taures: 계급대립으로 파악.
  ⑤ Mathiez.
   Ⓐ ‘복합혁명’이라고 처음으로 주장.
   Ⓑ 혁명에서 농민을 종적(縱的)인 것으로 보고 도시 시민을 중심으로 파악.
  ⑥ G. Lefebvre.
   Ⓐ 귀족혁명, 시민대중혁명, 농민혁명으로 구분.
   Ⓑ 농민혁명을 강조.
   Ⓒ 사회적인 혁명: 법률상의 혁명.
  ⑦ Sagnce: 농민혁명으로 평가.
  ⑧ G. Rude: 샹퀼로트 = 혁명적인 민중과 군중.
  ⑨ A. Soboul: Marxist.
   Ⓐ 계급투쟁: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
   Ⓑ 현재 부인되고 있다.
  ⑩ A. Cobban.
   Ⓐ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다.
   Ⓑ 부르주아에게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
  ⑪ G. Tayler: 부르주아 혁명이 아닌 귀족혁명.
  ⑫ R. R. Palmer: 부르주아 혁명이다.
  ⑬ E. Eisenstein.
   Ⓐ 주체세력: 1계급(승려), 2계급(귀족), 3계급(부유 도시인)의 엉성한 집합체.
   Ⓑ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다.

 

2. 혁명의 원인.
 ⑴ 배경: 원인(遠因).
  ① 정치적 배경.
   Ⓐ 절대주의 지배질서 붕괴.
   Ⓑ 절대주의의 통치능력 상실.
   Ⓒ 영주권의 약화: 영주의 농민 지배권의 약화.
   Ⓓ 왕권(사회 제(諸)계급의 세력 균형)의 무력화(無力化) 및 마비.
  ② 경제적 배경.
   Ⓐ 경제 구조면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남.
   Ⓑ 중세적인 영주제 농업경제 → 근대적인 자본주의 경제.
    a. 1730년대 현저한 경제 발달:상품 생산 증대, 교환 경제 발전, 인구증가.
    b. 길드 체제가 약화.
    c. 농촌 Manufacture발전.
    d. 농업.
     - 영주제 경영(장원) → 자본주의적인 농업 경제.
     - 대차지기업농(大借地企業農) 출현.
  ③ 사회 신분적 배경.
   Ⓐ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존속.
   Ⓑ 법제적인 신분질서 내부에서 복잡한 계층분열 현상이 발생.
   Ⓒ 1신분(승려, 성직자): 상급 성직자와 하급 성직자.
   Ⓓ 2신분(귀족).
    a. 반(反)혁명세력.
    b. 전통귀족, 법복귀족[관직귀족], 지방귀족.
   Ⓔ 제 3신분: 대체적으로 혁명에 찬동.
    a. 상층시민과 농민.
     - 부르주아, 자유주의 개명귀족(開明貴族)과 같이 온건하고 보수적인 성격.
     - 혁명초기에 제 3신분을 대표.
     - 계급의식이 왕성.
    b. 중층시민.
     - 소시민: 제3신분 중 최다수.
     - 혁명에 대해 진보적 경향.
    c. 하층대중.
     - 빈곤한 대중: 의회외(外) 세력.
     - 소농, 빈농, 농업 노동자.
     - 과격파.

 

 ⑵ 직접적 원인: 근인(近因).
  ① 적자재정(赤字財政)의 축적: Louis ⅩⅣ 말년부터 만성적으로 계속되었다.
   Ⓐ 조세제도의 문제: 직접세가 없어 재정이 부족.
    a. 간접세 유지: 봉건적인 조세제도.
    b. 국왕령 수입이 재정의 主.
    c. 특권 계급의 면세 특권으로 재정곤란이 심각.
    d.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공채 발행: 재정 적자의 심화.
   Ⓑ 무모한 대외 전쟁.
    a. Louis ⅩⅣ: 자연 국경선을 추구하여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수행.
    b. Louis Ⅹ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전쟁.
    c. Louis ⅩⅥ: 미국독립혁명을 지원.
   Ⓒ 왕실의 비생산적인 지출.
    a. 호화로운 궁정생활과 사치생활.
    b. 궁정귀족에게 국고 지출: 연금을 지불.
    c. 각종 토목 사업.
  ② 미국독립혁명.
   Ⓐ 프랑스가 영국에 대한 보복으로 의용군 파견: 전쟁비 지출
   Ⓑ 왕정에 대한 반감증대에 큰 역할: 국민의 희망과 사기고취에 큰 역할.
  ③ 계몽사상의 영향.
   Ⓐ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 등이 시민계급에게 사상의 기반을 제공.
   Ⓑ 중농주의, 자유방임 시장이 출현: 중상계층이 대두.

 

3. 경과.
 ⑴ Louis ⅩⅥ.
  ①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
  ② 귀족의 반대로 실패.
   Ⓐ 절대왕정에 최초의 타격을 가한 것은 귀족정 실현을 시도했던 귀족.
   Ⓑ 삼부회 소집: 귀족의 반항으로 혁명이 시작.
 ⑵ 국민의회.
  ① 《인권선언》발표: 봉건제 폐지 선언.
   Ⓐ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 자유, 평등, 박애.
   Ⓑ 근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헌중의 하나.
   Ⓒ 주권재민(主權在民)과 재산권을 확인.
   Ⓓ “국가 성립 목적은 자연권 보존이다.”: 저항이 가능.
  ② 통일적인 법원체계 도입.
  ③ 교회재산 몰수.
   Ⓐ 지폐발행.
   Ⓑ 교회재산 매각.
  ④ 수도원 해산.
  ⑤ 성직자 선출제 도입.
  ⑥ 경제활동의 자유 및 자본주의를 추구.
   Ⓐ 동업조합 폐지.
   Ⓑ 국내관세와 통행세 폐지.
  ⑦ 91년 헌법: 철저하게 유산계급(有産階級)의 지배체제.
   Ⓐ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한 단원제.
   Ⓑ 입헌군주제.
   Ⓒ 참정권 제한.
 ⑶ 입법의회(1791): 지롱드파가 주도.
  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 대한 혁명전쟁을 시작.
  ② 왕권을 정지.
  ③ 국민공회 소집.
 ⑷ 국민공회.
  ① 프랑스 시민군이 프로이센에게 승리: 발미전투.
  ② 1792년, 제1공화정 선포.
  ③ 산악파의 갈등.
   Ⓐ 자코뱅파: 소생산자층, 중산적 부르주아지.
   Ⓑ 지롱드파: 상층 부르주아지.
 ⑸ 자코뱅파 장악.
  ① Louis ⅩⅥ 처형.
  ② 유럽 국가들이 대불동맹(對佛同盟)을 결성.
  ③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 설치.
  ④ 93년 헌법.
   Ⓐ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헌법.
   Ⓑ 봉건적인 공납을 무상화.
  ⑤ 1793년, 로베스피에르 중심의 공안위원회(公安委員會): 혁명독재와 공포정치.
  ⑥ 테르미도르 반동(1794).
 ⑹ 95년 헌법.
  ① 양원제.
  ② 입법부 설치.
  ③ 총재정부: 5명의 총재 행정부.
 ⑺ 나폴레옹 집권(1799): 혁명 종식.

 

4. 이념 및 과제.
 ⑴ 이념: 자유, 평등, 박애.
 ⑵ 과제: ‘자유의 상실함이 없이 평등사회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5. 의의: 전형적인 시민혁명.
          복합혁명: 귀족혁명, 부르주아혁명, 도시대중혁명, 농민혁명이 혼합.
 ⑴ 정치적인 측면: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시민계급이 권력을 장악.
 ⑵ 경제적인 측면.
  ① 봉건적인 잔재를 제거: 토지개혁, 농노적인 제도 철폐.
  ② 자본주의가 보다 더 순조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⑶ 사회적인 측면: 민주주의의 발전모델을 제시.
  ① 신분적이고 법적인 불평등과 특권을 타파.
  ② 귀족계급에게 시민계급이 승리: 근대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⑷ 사상적인 측면: 종교적이고 낡은 전(前)세대의 사고방식에 대해 계몽사상이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