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의(絶對主義, Absolutism)

1. 의미.

 ⑴ 광의(정치적 개념): 전제 통치 일반을 가르킨다.

 ⑵ 협의(역사적 개념).

  ① 근대초(16세기초-18세기말)에 나타난 전제군주체제.

  ② 중세 국가체제와 근대 국가체제간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적인 국가체제.

   Ⓐ 16세기 스페인: 종교적인 절대주의.

   Ⓑ 17세기 프랑스: 고전적, 전형적인 절대주의.

   Ⓒ 18세기 중유럽, 동유럽: 계몽적인 절대주의.

2. 성립 조건.

 ⑴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봉건제 존립기반이 흔들림.

  ① 장원제(독립적·폐쇄적)를 통한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자연경제: 십자군과 지리상의 발견 등의 영향으로 농업사회(폐쇄적)에 화폐경제가 침투.

  ② 자영농민이 출현: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

 ⑵ 전술 변화.

  ① 상비군을 형성, 유지.

  ② 기사(세습적인 군사계급)가 가진 군사상의 독점적인 지위가 동요: 봉건적인 권력구조가 무너진 것을 의미.

 ⑶ 로마법 부활과 마키아벨리의 정치론의 영향.

  ① 로마법: 군주는 일반인이 지켜야 할 법률을 초월한 존재.

   Ⓐ 절대주의 발달에 적합.

   Ⓑ 御用法律家(어용법률가): 군주의 권력증대에 이용하기 위해 로마법을 환영.

   Ⓒ 15·6세기에 로마법이 부활.

  ②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는 법률을 초월한 존재라는 사상을 더욱 철저히 함.

3. 특성.

 ⑴ 정치적인 측면: 절대왕정.

  ① 계급균형이 성립: 봉건요소(봉건세력) = 근대요소(신흥시민세력).

  ② 중앙집권적인 통일 왕권을 확립: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신분제 국가.

   Ⓐ 봉건영주층.

    a. 官僚貴族化(관료귀족화).

    b. 토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

   Ⓑ 대상인·중상계층(상공인).

    a. 통일왕권하에 경제력 향상,

    b. 특권향유.

   Ⓒ 농민: 영주지배 → 국왕 지배.

  ③ 봉건적이면서도 근대적인 이중성격(과도기적 성격): 봉건제의 최종형태.

   Ⓐ 근대적인 면.

    a. 봉건 영주세력을 타도.

    b.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규모로 지방영주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사법·군사 등의 諸(제)권력을 국왕의 수중에 집중시키면서 봉건권력을 재편성.

    c. 봉건적·지방분권적 체제의 타파.

   Ⓑ 중세적인 면.

    a. 절대군주의 통치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토지 소유관계에 기반.

    b. 군주는 하나의 봉건 영주로서 전국적인 규모로 재편성된 봉건사회의 頂點(정점)에 서는 것.

  ④ 2대 지주: 관료제와 상비군.

   Ⓐ 근대국가로 계승.

   Ⓑ 국왕을 정점으로 한 군사관료국가.

  ⑤ 이론의 기반: 왕권신수설.

   Ⓐ 왕권: 신으로 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절대적이고 신성한 것.

   Ⓑ 신하: 국왕에 절대복종.

   Ⓒ 국왕: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⑵ 경제적인 측면: 통제경제 정책. 그 목적은

    · 왕권을 위한 경제 기반 확립.

    · 자급자족인 경제체제 확립.

  ① 重商主義(중상주의)

   Ⓐ Adam Smith(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The commerical or mercantile system”에서 비롯.

   Ⓑ 원래 체계있는 정책과 사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 국민국가가 自國의 국민적, 정치적 요구에 기초를 두고 추구한 경제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한 사상 및 이론을 총칭한 것.

   Ⓓ 그 내용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a. 16세기 포르투칼: 향료독점. 

    b. 16세기 스페인: 금은독점.

    c. 17세기 네델란드: 조선, 무역, 해운업.

    d. 17세기 프랑스: 공업무역, 식민활동.

    e. 17세기 영국 

     - 초기: 공업보호, 국내경제 통제.

     - 후기: 해운업, 식민지 체제, 무역.

   Ⓔ 重金主義(중금주의)

    a. 금은 형태의 화폐를 부의 전형적인 형태로 생각.

    b. 한나라가 그것을 가능한 많이 획득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가와 국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는 사상.

    c. 화폐야 말로 국가부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한 결과.

    d. 화폐경제 발달: 국왕, 상공업자는 물론 농민까지 화폐의 중요성을 인식.

    e. 거래차액사상, 무역차액이론, 결제차액사상 대두.

   Ⓕ 국내경제 통합과 경제 자립을 위한 정책을 실행.

    a. 국내관세 철폐, 도량형통일을 추진.

    b. 국내산업 진흥정책을 추구: ‘외국인의 도움없이 살아야 한다.’

   Ⓖ 상업장려(특히, 외국무역).

    a. 해운업발달.

    b. 해군력 증강정책을 추구.

   Ⓗ 한 나라의 이익은 다른 나라의 손실이라는 사상이 내재해 있었고 이러한 사상을 기초로 한 것이 중상주의.

    a. 국가간에 치열한 商業戰(상업전).

    b. 식민지 쟁탈전.

   Ⓘ 중세의 도시정책을 국가와 국제적인 범위까지 확대하여 수행.

  ② 先貸制(선대제, Putting-Out System): 가내공업을 기반 - 가내공업제.

   Ⓐ 중세후기의 길드제의 변질과정에서 나타나 15세기 말이후에 일반적으로 보급된 공업경영조직.

   Ⓑ 수도권 시장, 전국적시장형성 및 외국무역성장: 생산자 와 소비자와의 직접관계는 상인을 통한 간접관계로 전환.

   Ⓒ 상인: 수공업생산자에게 일정한 상품의 생산을 요청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도구를 제공하여 생산된 상품을 인수, 판매.

   Ⓓ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판매될 상품의 생산을 위한 조직자.

    a. 상인적 제조업자.

    b. 제조업자적 상인.

   Ⓔ 독립생산자: 임노동자로 전락.

  ③ 공장제 수공업(Manufacture).

   Ⓐ 선대제의 단점.

    a. 원료와 半(반)제품 이전에 시간이 낭비.

    b. 공정간의 원료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때 생산이 중단.

    c. 제품의 표준화는 실현하기 어렵다.

    d. 제품납기가 준수되지 못하고 원료의 부정이 성행.

   Ⓑ 중세요소(수공업) + 근대요소(공장제).

   Ⓒ 선대제와 공장제 수공업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전후해서 繼起的(계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업부문에 따라서 각각 존재기반을 달리하면서 다같이 병존.

   Ⓓ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했거나 또는 정부가 지원한 부문에서는 발전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부문은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

 ⑶ 사회적인 측면.

  ①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신분계층사회.

  ② 신분의 계층분화가 발생.

   Ⓐ 신분 상승과 하락이 존재.

   Ⓑ 농노 → 독립자영농.

   Ⓒ 상공업의 발달로 근대 자본주의가 성장: 시민계급, 중산계층의 두드러진 활동.

  ③ 절대왕권: 귀족계급과 시민계급의 조종자.

  ④ 피라밋적인 계급구성이 엄존.

 ⑷ 문화적인 측면.

  ① 귀족, 대자본가, 국왕이 보호, 육성.

  ② 국민적인 자각: 국민문화의 특색이 나타남.

  ③ 자연과학: 17세기 과학혁명으로 완성.

  ④ 철학: 과학적인 방법이 철학의 중심.

4. 동유럽과 서유럽 절대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⑴ 공통점: 관료제와 상비군을 바탕으로 한 절대왕권이 군림.

 ⑵ 차이점: 절대왕권의 성립과정과 사회·경제의 기반이 다르다.

  ① 전쟁때문에 왕권우위를 전제로 하여 군주, 귀족간의 유대가 강하다.

  ② 군주는 귀족에게 그들 영지내의 농민지배권을 허용.

  ③ 군주는 정치권력을 강화: 징세권, 상비군, 외교권 획득.

  ④ 군주는 귀족을 관리와 장교로 등용: 귀족을 봉건 귀족화.

  ⑤ 도시 상공업과 시민계급이 미약.

   Ⓐ 도시권리: 지주귀족이 잠식.

   Ⓑ 토착상인의 성장이 억제.

  ⑥ 서유럽에서는 농노의 신분해방이 일어 났으나 동유럽에서는 농민이 지주귀족인 영주에게 예속된 부자유농·농노로 전락하였고 人身的(인식적)으로도 예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