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New Right)의 '식민지 근대화'란 무엇인가?

1. 뉴라이트(New Right), "근대화론"

 (1) 한국 사학계의 지배 담론인 '수탈론'에 맞서는 것

 (2) 수탈론

  ① 매우 넓은 범위에서 표출

  ② 피해망상적인 정서의 뒷받침도 받아왔기 때문에 더러 불합리하고 편향적인 내용도 섞여있는 것이 사실 
    → 일제 통치기를 더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은 바람직한 것
  

2. 근대화론 문제점 : 통념을 벗어나는 새로운 관점을 통계 수치로 포장하는 수법

 (1)  '과학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나 숫자 의미를 해석하는 데 엄정한 태도가 아쉽다 
 (2) 예 : 191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6%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국경제가 그 기간에 꽤 활기찬 발전을 이뤘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

  ① 성장의 출발점 : 거의 아무런 산업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던 1910년도 즉 아무것 없던 출발점에서 연 3.6%가 높은 성장률? 

  ② 일본인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근대 기술은 어떻게든 들어오게 되어있었고 근대화는 진행

  ③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산업화가 수십년간 연 4% 미만의 성장률 : 일제 통치가 도와준 결과가 아니라 억누르고 가로막은 결과

  ④ 연 3.6% 성장률을 밝혀낸 것 : 훌륭한 연구 업적이나 이것이 마치 높은 성장률이었던 것처럼 주장
 (3) 주장 : 연간 2.3%의 실질 성장률에 따라 식민지기에 1910~1940년간 한반도의 총소득이 2.7배나 커졌다. 

  ① 연간 2.3% 성장률로는 30년간 170%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 

  ② 총소득이 170% 성장했다고 하는데 한반도 인구는 1313만 명에서 2439만 명으로 86% 증가 즉 연평균 2.3%

  ③ 실질 성장률 : 30년간 총 45%로 연평균 1.3%

  ④ 현금 지출이 늘어나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비참한 상황

  ⑤ 인구 증가율과 실질소득 증가율을 뒤바꾼 것 
  
3.  수탈론에 반대하면서 "일본 식민 통치는 16~17세기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있었던 처럼 악랄한 착취 체제가 아니었다." (반박)

 (1) 대다수 수탈론자

  ① 맹목적 착취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② 경제 성장의 수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수탈 의도가 중점적으로 작용한, '합리적' 수탈 체제를 말하는 것

  ③ 달걀을 수탈하기 위해 닭에게 모이를 줄줄은 아는 체제 
 (2) "발전 없는 성장"(growth without development) : 식민지 경제체제와 관련해 널리 쓰이는 말

  ① 식민지 경제가 성장한다고는 해도 덩치가 클 뿐

  ② 발전의 주체로 자라날 길이 열리지 않는 것

  ③ 본국 경제체제의 부속품으로 식민지의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 

 

4. 쌀 증산 : 일본의 한국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1) 일본 : 합병 이전부터 대량의 한국 쌀을 수입

 (2)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 쌀 공급은 극히 예민한 과제

 (3) 해방 무렵까지 논의 70% 이상을 소수 지주가 소유하게 된 기형적 토지 소유 구조도 이 정책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것

  ① 농지 소유를 집중하고 농업 노동을 저임금에 묶어놓는 것 : 쌀의 대량 반출에 편리했기 때문

  ② 조세를 비롯한 모든 정책을 꾸준히 지주층에 유리하게 펼친 결과 
 (4) 쌀의 생산도 수출도 증가

  ① 이익을 거둔 자 : 상당수 일본인을 포함하는 소수 지주층이었고 그들은 일본제 공산품을 수입

  ② 민중의 소비 수준: 별로 올라가지 않아서 한국 내의 공업 생산에 큰 자극을 주지 못했다.

 

5. 1930년대 들어 북한 지역에 중공업 건설이 시작

 (1) 일본이 괴뢰 만주국을 세우고 '대동아' 건설에 나서면서 세운 입체적 개발 전략의 일환

 (2)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주요 시설을 중국과의 분쟁 소지가 있고 통치 전망이 아직 불안정한 만주 땅보다 식민지 체제를 확립해 놓은 한국 땅에 배치한 것 
 (3) 한국의 공업 인구와 공업 생산도 크게 증가

  ① 일본제국의 산업 구조 안에서 부속적 역할을 가진 것

  ② 내적 재생산 구조를 가지지 못한 것

  ③ 한국인의 소득 증대 : 하급 인력의 노임에 그쳤고, 연관 산업의 발전 여지도 극히 적은 것 
  
6. 수탈론 : 식민통치는 한국을 종속적 위치에 묶어두었다 

 (1) 식민지 시대 한국에 근대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

 (2) 일본 통치가 근대화에 작용한 것도 사실

 (3) 한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본이 꾸준히 노력했는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 : 한국을 수탈 대상으로 만드는 방향의, 건전하지 못한 근대화였다

 

7. 뉴라이트 : 일본의 한국 지배가 기본적으로 선의에 입각한 것

 (1) 한국에서 실제로 진행된 근대화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길 : '실증'이 실종 
 (2) 일본의 한국 병합 의도 : '영구 병합', 즉 일본의 완전한 일부로 만드는 데 있었다.

  ① 한국을 무책임하게 수탈하지 않고 잘 키우려 노력

  ② 증거 : 창씨개명, '내선일체' 정책

 

8. 일본의 합리적 선택

 (1) 한국 : 독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적응력을 가지지 못했다

  ① 갑자기 주어진 근대적 상황으로 일시적 문제 :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직면한 세계 각지 거의 모든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한 문제

  ② 일본의 한국 통치 : 이 일시적 문제를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2)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보하려 애쓴 이유

  ① 제국주의의 속성에 관해서는 상식 차원에서 확립되어 있는 인식

  ② 뉴라이트는 이 상식을 무시 :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가 야욕 때문이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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