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한 제국주의는 가능할까?

 (1)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운 뉴라이트의 관점에서는 가능 :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최선이기 때문

 (2) 식민지 조선에 이를 전파한 일본 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선한 구실을 한 것

 

2. 식민지 근대화론

 (1) 주류 한국사학계가 민족주의에 치우쳤다고 비판

 (2) 일제의 식민사학을 재탕

 (3) 조선 사회에서 생산력이 계속 떨어지다가 19세기에는 완전히 파멸했다고 과장

 (4) 조선 경제를 살려낸 게 일제의 식민 지배

 (5) 조선에 자본주의 맹아가 없었으므로 제국주의 침략이 불가피했다고 주장

 (6) 일제 총독부의 ‘근대적 합리성’을 강조, 이후 박정희 전대통령으로 계승돼 자본주의적 발전에 기여

 (7) 토지조사 사업 : 수탈이 아니라 근대화 사업

 (8) 철도 건설

  ①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자 : 민족주의 사학이 식민지 수탈을 부각하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공격

  ② 레닌(V. I. Lenin) : “철도 건설은 언뜻 보기에 … 문명을 보급하는 사업처럼 여겨진다. … 그러나 [자본주의는] 철도 건설 사업을 …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인구를 억압하는 도구로 바꿨다.”

 (9) 한국 현대사의 발전 방향은 '자본주의적 발전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요하려고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를 찬미

  ① 빈농, 초착취와 폭력적 노무 관리에 시달린 노동자, 전시 강제 동원 속에 죽어간 수십 만 명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부수적’ 피해쯤으로 생각

  ② 한국은 자본주의 전환에 성공했으니 “피식민지의 가혹한 시련”은 “한국인에게는 … 의미가 있는 것

 (10) 일제 시대에 계속된 ‘경제 고도 성장’ : (반박) 태평양 전쟁으로 식민지 경제가 붕괴한 1941∼45년 기간의 통계는 누락

 (11) 일제 시대에 ‘근대 사회를 운영할 세력’이 출현했다고 강조 : 친일 엘리트, 즉 조선인 자본가와 국가 관료

 (12) 노동자 : 기술을 습득하는 등 근대적 세력으로 성장 (반박) 착취하기에 더 알맞은 존재가 된 것일 뿐

 

3. 후진국도 선진국의 기술, 제도, 자본을 도입해 자본주의로 발전(근대화) 가능

 (1) 독일, 러시아, 일본 등에서 근대화는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2) 일제의 식민 지배가 없었더라도 자본주의적 경쟁 압력에 직면한 조선은 위로부터 근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① 대한제국 시기 이른바 광무 개혁이 그것을 보여 준다.

  ② 식민지 근대화론 : 광무개혁이 황제권의 강화 등 근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

  ③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전근대적 요소’가 혼재 , 강화 : 러시아는 차르 황제, 일본은 천황제가 자본주의 발전에 앞장

 

4. 식민지를 통한 근대화 외의 진보적 대안은? 

 (1) 좌파 민족주의와 스탈린주의 한계

  ① 민족경제를 대안으로 

  ② 이들이 추구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로 세계 자본주의가 가하는 압력에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

  ③ 탈식민지 과정에서 이들 역시 또 다른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귀결 
 (2) 가장 진보적 대안

  ① 선진 제국의 노동자 혁명과 피억압 식민국가의 민족해방 혁명이 결합하여 비자본주의적 근대화로 나아가는 것 
  ② 마르크스(Karl Marx) :
 전근대적인 러시아의 농촌공동체가 서유럽의 노동자 혁명과 결합될 경우,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도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파악

   ∴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된 뒤에 벌어진 1910년 일제의 조선 침략은 불필요할 뿐더러 반동적(反動的)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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