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의 3대 오류

1. 근대화 목적 : '일제가 조선에서 근대화작업을 전개한 목적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그릇된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

 (1)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고 조선에서 산업을 일으킨 것은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의 하청으로 만들고 또 조선을 중국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데에 있다. : 이를 부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아직까지 제기되지 않고 있다.
 (2) 일제가 근대화 작업을 벌인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인들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지 결코 조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2. 근대화 방법 : 일제의 근대화작업이 조선인들의 재산 처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1) 조선인들은 조선 땅에 대한 천부적 재산권을 보유한 사람 : 조선이라는 국가권력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인들은 조선 땅과 그 자원에 대한 천부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 
 (2)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작업

  ① 조선인들의 천부적 소유권을 침해한 것

  ② 조선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그것을 무시하고 또는 그것을 억압한 상태에서, 일제는 조선인들의 재산과 자원을 침탈하였고 그리고 일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화작업을 전개 
  ③ 일제가 벌인 근대화 작업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의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바로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3. 근대화 결과 : 식민지 근대화의 결과물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하는 점을 무시 : '성장'만 중시할 뿐 '분배'의 측면은 도외시
 (1) 일제가 쌀 공출을 하면서 대금을 지불했다고 하지만, 쌀을 거의 다 빼앗긴 조선인에게 그 대금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2) 근대화 작업의 결과물을 일본이 독식하고 대부분 가져갔다.

 

[결 론]

 

1. '조선인'을 근대화시킨 것과 '조선 땅'을 근대화시킨 것은 엄연히 다른 것

2. 일제의 근대화작업 : 조선인의 삶의 질을 근대화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조선 땅을 근대화시켜 일본 자본주의를 배불린 것에 불과한 것
3.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자의 문제 :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치관의 문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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