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열, 식민지 근대화론 - '불편한 허구'이다

1.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적인 주장
 (1) 조선 후기 사회가 생산력의 붕괴와 더불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2)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부터 근대적인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선진적인 자본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조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인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다.
 (3) 이러한 식민지적 개발의 경험과 유산이 해방 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2. 일제강점기 자료 : '불편한 진실'의 시작점

 (1) 식민지 조선에서 괄목할 만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2) 근대적인 일본 법이 조선에 적용

 (3) 시장제도 발전

 (4) 철도, 도로, 통신,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5) 선진적 기술을 가진 일본의 자본이 대거 투입되어 공장과 광산이 건설

 (6) 하천 개수

 (7) 농지개량과 농업개량에 의해 경지면적이 확대됐고 농업생산성도 향상

 (8)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시설 보급

 

※ '이런 근대적인 여러 변화가 식민지 조선을 개발시켰을 것' ???
※ '그 개발 덕분에 조선인들도 좀 더 잘살게 되지 않았을까'  ???
※ '일본인들이 개발의 이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에게도 떡고물이 좀 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조선인들도 조금은 더 잘살게 되지 않았을까' ???

 

3. 조선이 개발되었다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조선인에게도 이득이 되었을 것 : 논리 비약

 (1) 조선이라는 지역 개발과 조선인의 개발을 구별하지 못하는 비약

 (2) 일본인은 맹렬한 속도로 조선 토지를 장악

 (3) 광공업 자산은 90% 이상이 일본인 소유

 (4) 소수 일본인이 생산수단(토지, 자본 등) 집중적으로 소유 : 소득분배가 민족별로 불평등

 (5)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 : 일본인에게 더 많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 소득불평등을 확대 

 (6) 민족별 불평등의 확대재생산 과정 : 식민지시대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던 개발의 본모습 
 (7) 불평등한 개발은 민족 차별을 확대

 (8) 조선 개발은 일본의,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인들을 위한 개발

  ① 조선인은 그러한 개발의 국외자에 불과

  ② 민족별 생산수단의 불평등이 확대

  ③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

    → ‘식민지적 경제구조'에 갇히게 되었다

 

4. 한가지 '예'로 본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

 (1) 식민지 근대화론 :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에서 이루어진 개발의 결과, 조선인의 삶의 질도 높아졌다’. 

  ①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키가 커졌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의 하나

  ②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0% 이상 증가했고, 1인당 소비도 크게 증가했고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의 생활수준이 향상

(2) 위 주장에 대한 반론

 

  ① 1918년까지 영양 공급량 증가 → 1945년까지 감소 → 광복 뒤 뚜렷한 증가

  ②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소득이 증가했다면? 배고팠던 시기엔 먼저 먹을 것을 찾을 것이고, 음식물 소비량이 늘어날 것 즉 영양 공급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뜻

   ∴ 일제강점기 동안 영양 공급량은 감소 : 평균 키가 커졌다는 것과 조선인 소득이 증가했다는 명제는 불성립 

  ※ 1918년까지의 증가 경향 :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된 직후의 초기 통계가 갖는 문제점 때문이며 현실이 아니다. 즉 1910~1918년 동안에도 영양 공급량은 감소하거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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