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을 위해 생각해야 할 것

⑴ 영토 취득방법에는 선점(先占)이 있다.

 ① 무주지(無主地)를 점유의 의사를 갖고 실효적 지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② 간도 지역은 봉금지대(封禁地帶)로서 무주지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주하였으며 또한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는가?

 ③ 선점이론에 의하면 간도는 한국의 영토

⑵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국 중국 양국의 주민 비율을 생각

 ① 1900년대 한인 이주자 : 간도 총인구 13만명 중 10만명

 ② 두만강 지역은 한인이 독점

⑶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발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는가?

⑷ 간도분쟁에서 결정적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어디로 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① 봉금정책을 양국간에 약정한 1627년

 ②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한 1712년

 ③ 을유감개회담이 시작된 1885년

 ④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⑤ 한국 중국간에 간도분쟁 해결 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

⑸ 국경 확정시 생각되는 자연적 국경, 순환 등 비(非)법률적 요소

⑹ 간도분쟁 성패는 중국조선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