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 사회모순의 심화와 농민생활

1) 토지문제와 농민

 ① 토지를 둘러싼 농촌 내부 각 계층간의 갈등 심화(지주 5%, 자작농 25%, 소작농 70%)
 ② 지대수취방법 : 병작반수제와 도조제 사용
  ㄱ. 병작반수제(논농사) - 수확의 50%를 현물로 징수 ⇒ 지주와 작인사이의 계급대립
  ㄴ. 도조제(밭농사) -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대를 징수
  ㄷ. 조선후기에는 병작반수제에서 도조제로 옮겨가는 경향
 ③ 높은 지대의 징수와 상업적 농업의 발전, 신분제의 변동 등으로 농민의 항조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졌다.
  * <김홍도의 타작도>는 타작하는 농민과 이를 감시하는 지주의 존재를 잘 묘사하여 당시 지주전호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2) 삼정(전정, 군정, 환곡)을 둘러싼 사회모순
 ① 전정의 문란 ⇒ 후기에는 여러 명목의 조세를 토지를 통해 확보하는 수취방식이 됨
  ㄱ. 전세 외에 대동세, 결작, 삼수미와 부과세까지 합하여 토지에 부과되는 항목이 40여개 달함
  ㄴ.결가를 이용한 수령, 서리들의 부패 만연
   * 결가 - 1결당 수취총액을 화폐로 환산
  ㄷ. 도결을 이용하여 결가를 높이 책정 ⇒ 농민항쟁의 중요한 원인
   * 도결 - 개별 부담자에게 직접 고지, 수취하는 것
 ② 군정의 문란 : 양인농민을 대상으로 한 군포징수 행정
  ㄱ. 신분상승으로 군역이 면제되는 양반이 증가하고 군역부담자인 양인농민의 감소로 1인이 2인 이상의 세를 부담하는 첩역현상이 발생
  ㄴ.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이 성행
 ③ 환곡의 문란(삼정 중 가장 문란)
  ㄱ. 농민에 대한 진휼로 시작되었으나 중앙과 지방관청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농민들을 상대로한 고리대가 됨
  ㄴ. 백징의 문란 - 서리들의 붓만으로 분배한 양에 따라 이자곡을 징수
   * 정약용의 <목민심서> - 곡식을 주지 않고 이자만 거두어가는 백징의 폐단 폭로
   * 민장초개책 - 농민들이 올린 소장을 정리한 책, 삼정 문란의 실태를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