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 신분제도와 조세제도의 변동

1) 신분제도의 변동
 ①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른 경영형 부농과 서민지주, 상업자본가, 독립 자영 수공업자 등 새로운 계층이 생겨남
  * 신분계층 상승의 방법 - 납속첩과 공명첩을 사들임, 돈을 주고 호적을 위조하거나 족보를 사들임, 사노비와 공노비는 도망 등으로 신분상승
 ② 18세기초에는 평민호가 많았으나 18세기 후반에는 양반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평민과 노비 출신으로 부자가 되어 신분을 상승시켜 양반의 수가 늘어난 이유이고 이것은 중세사회의 신분제가 무너짐을 의미 ⇒ 몰락한 양반은 생활에 직접 뛰어 듬

 

2) 조세제도의 변화
 ① 정부의 전세 제도 단행의 배경
  ㄱ. 양난을 겪은 뒤 농경지 황폐, 토지제도의 문란
  ㄴ. 개간과 양전사업을 통해 토지결수는 증가 하였으나 국가 수입은 별로 늘지 않음
  ㄷ. 왕실에서 주는 궁방전, 관청과 군영이 소유하는 토지는 면세지로서 국가수입 감소
 ② 대동법 시행(광해군 즉위년, 1608)
  ㄱ. 토지의 결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쌀, 베, 돈으로 바치게 하는 제도
  ㄴ. 관할관청은 선혜청, 담당상인은 공인(어용상인)
  ㄷ.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먼저 경기도 시행, 숙종때 함경도,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 실시
   *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설치된 곳은 대동법이 처음 시행된 경기도 평택
  ㄹ. 시행 결과 - 공납제도 폐지, 재정 수입의 증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어용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자본 발전, 독립적인 수공업 발전
 ③ 군역제도의 개편
  ㄱ. 개편 배경 - 군역은 군현별 총액제로 매겨 있어 군현내부에 양정의 인원 변동이 있어도 그대로 납부해야 했고 군역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서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움
  ㄴ. 호포론 - 양반에게도 군역을 부담시키자는 호포론은 양반들의 거센 반발로 실시되지 못함
  ㄷ. 균역법(영조) -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해주고 부족분은 결작, 어염선세, 은결, 선무 군관포 등으로 보충, 양반은 역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일반농민은 군포 부담이 줄어듬
  ㄹ. 환곡 실시 -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실시, 삼정이라는 독특한 부세제도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