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정치사상

1. 정치사상의 중심과제: 주권과 國家理性(국가이성).
 ⑴ 국가이성.
  ① 국가가 그의 존립 또는 발전을 위하여 가지는 욕구.
  ② 경우에 따라서 다른 모든 이해관계보다 앞선다.
  ③ 근대국가의 근본적인 속성: 마키아벨리가 일찌기 간파.
 ⑵ 주권.
  ① 주권의 문제는 그 내용과 所在(소재)의 문제.
  ② 보댕(Jean Bodin).
   Ⓐ 주권은 국가에서의 최고권력.
   Ⓑ 내용: 입법권, 군대유지권, 전쟁 및 평화체결권, 최고사법권, 과세권, 화폐주조권 등.
   Ⓒ 주권은 군주가 행사한다: 절대왕정을 옹호.

 

2. 왕권신수설(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s).
 ⑴ 왕권의 절대성을 옹호.
  ① 국왕은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
  ②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이요 절대적이다.
  ③ 국왕은 신에게만 책임을 지고 신하는 오직 복종의 의무만 있다.
 ⑵ Jacques-Bénigne Bossuet.
  ① 가톨릭 입장에서 세계사를 서술.
  ② Louis ⅩⅣ의 절대왕정을 옹호.
 ⑶ 당시 거의 모든 군주는 왕권신수설의 신봉자: James Ⅰ.
  ① 영국왕이 되기전: “자유로운 군주국의 진정한 법”에서 왕권신수설을 주장.
  ② 영국왕이 된 후 최초의 의회 연설: “국왕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다. 국왕은 신과 같은 권력을 지상에서 행사하기 때문이다.”
 ⑷ Thomas Hobbes.
  ①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이론으로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
  ② 《리바이어던》(Leviathan).
   Ⓐ 인간의 자연상태는 萬人 對 萬人(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
   Ⓑ 거기에는 오직 공포와 죽음이 있을 뿐.
   Ⓒ 인간은 이를 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
   Ⓓ 이때 모든 권리를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 국왕은 절대적인 존재.
(結) ① 인간의 자연상태를 출발점으로 삼고 계약설을 도입.
 ② 왕권 절대성의 근거를 인민이 주권을 양도한 점에 구한 것이 특이.
 ③ 근대국가를 리바이어던에 비유: 근대국가의 본질의 일면을 척결한 것.

 

3. John Locke, 《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⑴ 17세기말 영국에서는 입헌정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
 ⑵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
 ⑶ 인간의 자연상태.
  ①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
  ② 인간은 자연권(재산·생명·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⑷ 인간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누리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사회, 즉 국가를 형성.
 ⑸ 계약을 통한 국가성립.
  ① 자연권의 완전한 향유와 원활한 실시를 위한 것.
  ②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탁(Trust)한 것.
 ⑹ 개인은 국가와 군주에 복종해야 하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이고 자연권 향유내에서의 일이다.
 ⑺ 지배자가 계약을 통해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고 자연권을 유린할때 이에 반항하는 것은 시민의 자연권.
(結) ① 명예혁명을 정당화 하는 것.
 ② 근대민주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을 형성.
 ③ 18세기 계몽사상과 미국독립혁명에 큰 영향.

 

4. Hugo Grotius.
 ⑴ 자연법사상에 입각: 국제법의 필요성을 주장.
 ⑵ 30년 전쟁을 보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을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