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혁명 (1688)

1. 배경.
 ⑴ Charles Ⅱ 정치.
  ① 친 가톨릭정책: Clarendon Code.
  ② Dover 밀약: Charles Ⅱ와 Louis ⅩⅣ.
   Ⓐ 구교정책 강화책.
   Ⓑ 1670년에 폭로되었고 의회의 반박을 받았다.
  ③ 심사령(Test Act): 국교도만 공직자가 될 수 있다.
  ④ 인신보호령(Habens Corps Act).
   Ⓐ 피고를 무한정으로 구금할 수 없다.
   Ⓑ 일정기간 내에 재판을 해야하며 그 죄목을 명시해야 한다.
  ⑤ Exclusion Bill.
   Ⓐ Whig가 제의.
   Ⓑ 가톨릭 신자는 왕위계승권에서 제외시킨다.
   Ⓒ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⑵ James Ⅱ: 1685년 2월 즉위.
  ① 1685년 11월, Mammouth(신교)가 왕위계승을 선언.
   Ⓐ 민중의 지지를 얻어 봉기.
   Ⓑ 철저한 탄압을 받는다.
    a. 피의 재판.
    b. 명예혁명때 민중들이 가담하지 못하는 계기가 된다.
  ② 적극적인 가톨릭 정책.
  ③ 심사령 무시.
  ④ 옥스포드대학을 가톨릭대학으로 만들려고 시도.
  ⑤ 신앙자유선언(1687, Declaration of Indulgence).

 

2. 경과.
 ⑴ 1688년, James Ⅱ가 득남(得男): Troy당과 Whig당이 연합하여 네델란드통령 William에게 왕위 즉위를 요구, William 승낙.
 ⑵ 의회는 James Ⅱ의 폐위를 결정: James Ⅱ는 프랑스로 망명.
 ⑶ 《권리선언》: William이 11월에 왕이 되기전에 선포.
  ① 영국국민의 권리와 자유보장을 선언.
  ② 의회 동의가 없는 법률정지: 입법권과 과세권을 확인.
  ③ 의회선거의 자유.
  ④ 의회내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권.
  ⑤ 개신교도의 예배자유를 허용: 종교재판소 설치.
  ⑥ 언론 검열의 폐지.
  ⑦ 평상시에는 상비군 유지를 금지.
 ⑷ William-Mary 공동통치: 의회주의에 입각한 입헌군주정 체제.
  ① 절대주의 붕괴.
  ② 명예혁명.

 

3. 명예혁명 체제: 3개 법률로 지탱.
 ⑴ 권리장전.
  ① 권리선언을 법률화한 것.
  ②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
 ⑵ 군벌법: 군대를 의회지배하에 둔다.
 ⑶ 종교관용법.
  ① 비국교도 포섭책.
  ②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종교를 믿을 수 있다.”

 

4. 성과 및 의의.
 ⑴ 영국혁명(청교도혁명)의 과업을 온건한 영국방식으로 마무리.
 ⑵ 의회주권확립.
  ① 전통적인 정치구조로서의 의회.
  ② 영국혁명의 결실.
 ⑶ 지주주권 확립: 지주정권(地主王政).
  ① 소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정치를 지배.
  ② 독립파 노선이 관철된 것.
 ⑷ 자본주의 경제체제 확립.
  ① 상공업발달 및 식민지 경쟁에서 승리.
  ② 산업혁명의 선도를 초래한 정치·경제적 요인: 절대주의를 최초로 타도.

 

5. 명예혁명을 뒷받침한 이론: John Locke, 《정부론》, (1690) → 자연법사상 + 사회계약론.

 

6. 영향.
 ⑴ 잠정의회의 개혁.
  ① 형평법 재판소개혁: 사법부 독립.
  ② 무한정의 면제권과 정지권(停止權) 종식.
 ⑵ 권리선언.
  ① 전통적인 권리를 다시 표방한 것.
  ② 국제혁신(國制革新)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⑶ 관직보유와 의원겸직을 금지한 공직자 배척법 폐지.
 ⑷ 출판의 자유.
 ⑸ 빈번한 의회소집.
 ⑹ Whig당과 Tory당 출현: 국제혁신(國制革新)보다는 공공질서 회복을 우선으로 한다.
 ⑺ 왕권신수설 소멸.
 ⑻ 종교의 변화: 종교적 회의주의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