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와 동북공정 ② 간도 역사와 귀속 문제

동이(洞夷)문명 발상지… 일제도 "한국 땅"

청, 영토 야심에 18세기 백두산정계비 건립
토문강 위치 "송화강 상류" "두만강" 분쟁
일제(日帝)가 만주침략 정책위해 청에 불법 할양

1. 간도 역사

 (1) 고조선의 건국에서 시작 : 홍익인간의 건국이념과 중국의 황화문화에 결코 손색 없는 동이문명을 형성

 (2) 고구려와 발해가 이어 계승

 (3) 발해 멸망 후에는 동이계인 거란ㆍ여진ㆍ몽골족이 이 지역을 지배

 (4) 반만년 역사 중 우리 민족이 이 지역을 통치한 시기가 3,300년 이상

 (5) 다른 동이계 민족(요, 금, 원, 일본)은 683년, 한족(漢族)은 고작 500년

  →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는 별개 지역으로 보는 것이 당연 

2. 고려 : 고구려 적통을 계승했다고 표방

 (1) 예종(1107년) :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쌓았으며, 두만강 700리 북쪽에 있는 공험진의 선춘령에 비를 세워 국경으로

 (2) 공민왕

  ① 원ㆍ명 교체기에 명이 아직 고구려의 영토였던 랴오닝(遼寧)ㆍ선양(瀋陽) 일대를 점유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

  ② 북방영토 회복을 추진

  ③ 1370년, 이성계 : 압록강을 건너 동녕부(랴오닝ㆍ선양 지역)를 정벌, 우라산성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
  ④ 1370년, 지용수와 이성계는 랴오닝성을 공격, 크게승리

  ⑤ 동녕부에 랴오닝ㆍ선양 지역이 원래 고려의 영토였음을 통고

  ⑥ 이성계의 선조인 목조 이후 4대가 원나라에 입사하여 두만강북 일대를 통치

 

3. 조선

 (1) 세종때 김종서

  ① 6진 개척

  ② 강북의 여진족들은 조선에 거의 복종하는 상태 →이후 여진족이 강성하여 조선을 침입

 (2) 1627년, 강도회맹 체결

  ① 간도분쟁의 시발

  ② 간도지역을 봉금하여 무인(無人)지대로 
 (3) 러시아의 흑룡강 연안 진출 : 청이 이 무인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

  ①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 체결

  ② 강희제 : 선교사를 특파, 백두산 일대를 지도로 그려가는 등 만주 일대 영토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 → 백두산정계비 건립
 (4) 숙종 36년, 이만건 월경사건으로 청 사람 5명이 살해된 사건 발생했을때 청의 반응

  ① 조선과 국경을 분명히 정할 계획으로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해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다

  ② 비문 내용 : ‘서위압록(西爲鴨錄) 동위토문(東爲土門)’

 (5) 목극동의 오류

  ① 토문강의 수원이 동에서 발원하여 동북 방향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몰랐다 
  ②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ㆍ석을수 양수가 합류하는 것을 토문강의 원류가 양수와 합류하는 것으로 잘못 안 것

  ③ 목극등의 오류를 박권이 지적했지만, 목극등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④ 설표(設標)공사를 시찰한 북평사 홍치중도 오류를 확인

  ⑤ 조선 : 토문강의 위치를 송화강 상류로

  ⑥ 청 :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이라고 주장

   → 간도분쟁의 원인 
 (6) 1860년대 북관지방의 수해와 흉년으로 인하여 간도와 연해주로 도강하는 이주민 증가

  ① 러시아와 청 : 조선인의 귀환을 요청

  ② 청 : 1878년, 압록강 이북의 봉금지역을 개방하면서 1882년, 길림장군 명안(銘安)이 토문강 이북ㆍ이서에 많은 조선인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조선에 이들을 데리고 가도록 요청 
   → 국경논쟁 시작

 (7) 국경 논쟁

  ① 청 : 도강한 조선인을 모두 돌려보낸다고 고시

  ② 조선인들은 이 고시가 부당하다고 이정래 종성부사에게 호소

  ③ 어윤중 서북경략사 :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청에 제기

   - 김우식을 시켜 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를 답사

   -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고 간도지역은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

 (8) 1885년, 을유국경회담 : 토문강을 국경으로 보는 우리 측의 주장과 두만강 상류인 도문강을 국경이라고 주장하는 청의 억지로 회담은 결렬

 (9) 1887년, 2차 정해국경회담 :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 
 (10) 1887년 조선, 관찰사 조존우

  ① 국경분쟁문제를 철저히 조사, 보고

  ② 공법회통을 인용해 국제공법상 토문강이 한ㆍ청간의 경계

 (11) 1898년, 간도문제와 관련한 상소가 있자 내부대신 이건하의 지시로 경원군수 등이 국경답사보고서 제출 
  ① 肩릿OO阿OOO오륙백 리를 흘러서 송화강과 합하여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토문강과 발원지로부터 바다에 들어가는 흑룡강 하류 동쪽은 우리의 땅이다" 우리나라는 변경의 분쟁을 염려하여 유민을 엄금하고 땅을 비웠다.
  ② 청이 이를 선점하여 자기 땅이라 하고 러시아에게 천 여 리의 땅을 할양했으니, 토문강으로 정계한 것으로 보면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

  ③ 민생이 이로써 곤란을 받고 변경문제가 늘어가니 한국, 청, 러시아 3국이 함께 답사하여 각국 통행의 국제법규에 따라 공평히 타결해야 한다

 

 ※ 토문강이라는 명칭

  ① ‘전요지’와 ‘요동지’에 ‘토문하(土門河)’로 나온다

  ② ‘장백산 북의 송산에서 원류가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들어간다’는 기록도 있다

 

 (12) 1897년, 서상무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

 (13) 1900년, 평북관찰사 이도재 : 압록강 대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

 (14) 1902년 5월, 이범윤

  ① 간도시찰사로 임명 받아 간도 조선인을 위무 : 당시 간도 일대의 인구는 2만7,400여 호, 약 10만명 
  ② 간도 한인의 보호를 위해 진위대병의 간도 파병 등을 조정에 요청 : 조정에선 불허

  ③ 사포대를 조직하고 간도 한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비용에 충당

   → 계속된 간도분쟁 → 조정 내의 권세쟁탈 야기 → 이범윤이 건의한 간도 파병문제는 당시 내부대신, 경무대신, 원수부 장관 등의 알력으로 미결정 → 변계관 : 간도 한인보호보다 이범윤을 물러나게 하는 쪽이 낫다고 보고 청의 지방 관리들과 1904년 한ㆍ청 변계선후장정까지 임의 약정 → 이범윤과 사포대의 활동이 억제 → 간도의 실제 관할권은 청으로
 (15) 일본 :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간도분쟁에 개입

  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을사늑약 체결하여 간도문제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 박제순으로 하여금 1906년 11월 8일 통감부에 외교교섭을 내도록 조작

   - 러일전쟁 중에는 한ㆍ청 간의 간도문제 조기 타결을 우려하여 청에 국경문제 논의를 늦추도록 요청 
  ② 러일강화조약 : 한국에서의 우월권과 만주의 특수 이익 인정, 획득

  ③ 1907년, 이토 히로부미 : 간도에 사이토(齊藤季次郞) 중좌 일행을 파견하여 파출소를 개설

   → 청ㆍ일간에 간도문제에 관한 외교교섭이 전개 
  ④ 이토 히로부미 : "간도는 한국영토임을 전제"했지만, 교섭 당시에는 청에 ‘간도는 소속 미정의 영토’라고 통보

   - 1908년 4월 일본은 간도에 한인과 일본인의 잡거를 인정

   - 일본영사관 설치 : 한인 재판권을 담당

   - 두만강을 한ㆍ청 국경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전환 : 청은 종전의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16) 청일 양국 교섭

  ① 1909년 2월, 일본이 간도 할양을 포함한 동삼성 6안을 청에 제시하면서 진척되기 시작

  ② 1909년 9월 4일, 간도를 청에 양보하는 간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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