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와 동북공정 ① 간도 문제와 중국의 논리

1885년 파리지리학회지에 실린 한반도ㆍ만주 지도. 간도를 조선내 행정구역 표시와 같은 선으로 표시했다. 

 

일제(日帝)가 중(中)에 간도 넘긴 협약은 무효

교통 중심·자원 보고(寶庫) 간도는 천해의 땅
중, 향후 분쟁 싹 없애려고 연구 집중
우리정부 과거사(史) 간주 안이 대응 문제

1. 간도협약은 효력 없는 국제협약
 (1) 간도

  ① 광의의 간도 : 오랫동안 조선인이 거주하며 경작하던 압록강 대안(對岸)과 두만강 대안의 광대한 지역

  ② 협의의 간도 : 연변자치주 정도의 지역

  ③ 17세기 청조의 봉금(封金)정책

   - 무인지대

   - 조선인의 실질적인 거주나 경작 등이 뜸했던 곳

   → 분명히 조선인 삶의 공간으로 인식된 곳으로 조선이 면을 설치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등 행정력이 미쳤던 곳 
 (2) 두 가지 점에서 남은 분쟁 여지

  ① 간도협약의 효력여부

   - 1905년 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임의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를 중국에 귀속

   - 한중간의 중요한 영토문제를 제3국인 일본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

   -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 
  ②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조약이 무효가 되었고 카이로, 포츠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도 마땅히 무효

   - 1909년 간도협약의 교환조건으로 체결된 만주협약이 무효

   - 간도협약만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중국이 간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순 

2. 간도 가치(문제)?
 (1) 국경문제

 (2) 영토문제

 (3) ‘국민’의 문제 : 조선인이 거주하며 호흡하고 있는 곳

 (4) 중국 :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의 문제

 (5) 남북한 : 한 민족인 조선인의 문제

 (6) 국방상 중요한 가치 : 강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사방이 견고한 지역이므로 형세가 전투시의 천연적인 요새

 (7) 경제적인 보고(寶庫) : 각종 광산물과 삼림, 농업, 수렵, 어업 등이 풍부한 곳
 (8) 중요한 교통 요충지

  ① 이 곳에 근거지를 두고 육로와 선박과 철도 등을 이용하여 자원을 개발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

  ② 해안과 대륙을 결합하는 방사선형 교통선로의 집약지

 (9) 전략적 요새 : 동아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지역

 (10) 완충지대 : 한중일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지대로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

3. 간도문제 연구 비중이 높은 동북공정 
 (1) 기초연구, 응용연구, 자료번역, 사료정리

 (2) 자료 번역 : 간도문제 관련 업적이 다수 포함
 (3) 연구방향

  ① 간도 명칭의 유래와 간도의 범주

  ② 조선인 이주 시기

  ③ 간도 문제 발생 요인

  ④ 간도지역의 통치권 시기

  ⑤ 봉금(封金)지대 설정 이유

  ⑥ 백두산 정계비의 성격

  ⑦ 1885년과 1887년의 한중 변계 담판 문제

  ⑧ 십자계비 실존 여부

  ⑨ 백두산 정계비의 소실 시기 등 
 (4) 중국 연구의 기본 방향

  ① "조선인이 간도문제를 날조하였다"

   - 청조 광서제 때 조선이 중국의 변경영토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외교적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 
   - 청조는 단지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을 살핀 후 심시비(審視碑)를 세웠으나 조선이 마음대로 시공하여 청조의 심시비를 백두산으로 옮겨놓았다 

  ② 간도의 범주를 압록강 주변은 제외하고 연변 일대로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 이주 시기도 19세기 말로 한정

  ③ 간도 지역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인 통치권을 주장 : 청조는 조선의 영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청조의 영역 하에서 강역을 확대했다

 

4. 간도를 보는 중국 입장 : 분쟁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우세를 점하기 위한 것

 (1) 역사적으로 분쟁여지가 있는 한ㆍ중간 국경문제

 (2) 동북 변경 문제

  ① 학술문제

  ② 정치 문제 : 국가영토, 강역, 주권과 연관

  ③ 지역적인 문제

  ④ 국가 안전과 전체 국면의 안정에 중대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

  ⑤ 중국 국내의 문제

  ⑥ 복잡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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