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왜 우리땅인가?

▲ 간도는 어느 지역인가?

 

1. 좁은 의미의 간도 :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동 지역인 동간도 혹은 북간도와 압록강 이북 지역인 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

 

2. 넓은 의미의 간도 : 산해관 이동의 심·요지역과 연해주를 포함한 만주 전체

3. 간도분쟁 당시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1) 동 :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

 (2) 서 :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의 봉금지역 포함

 

▲ 중국의 동북공정 목적 : 간도지역의 영구 차지 

1. 중국(55개 소수민족을 포괄)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 : 신장 위구르, 티벳, 내몽골, 연변 등 소수민족 자치구의 분리독립 위협

 (1) 과거 무력 점령한 티베트와 신장, 내몽골 지역을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서북공정을 완성

 (2) 한중수교 이후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조선족 문제와 만주, 간도의 역사적 연원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대두되자 이 지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작 

2. 동북공정의 목적

 (1) 1909년 무효인 간도협약에 의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간도지역의 영유권 고착화

 (2) 문화전쟁

 (3) 역사 및 문화패권주의적인 성격 : 중국 영토내의 역사와 문화는 모두 중국의 역사이며 문화로 간주 

▲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1. 조·청 국경선

 (1) 압록강 두만강이 아닌 모두 그 이북에 위치

 (2) '조선정계비구역약도', '백두산정계비도',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 : 동간도는 토문강 이동(以東)지역

 (3) 1750년 보곤디, 1794년 윌킨스 제작 지도 : 압록강북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 일대로 이어지는 동간도 지역으로 국경 표시

 →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유효

 

2.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 
 (1) 청나라와 조선이 1727년 맺은 강도회맹 : 간도지역은 봉금지역이 되었고 무주지

 (2)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지역

 (3) 무주지 :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 소유

 (4)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 

3. 조선 조정에서 실질적인 행정권력 행사 
 (1) 1900년, 1903년 서간도 및 동간도(북간도)

  ①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

  ② 주민에게서 세금 징수 : 행정과 군사훈련비로 충당 
 (2) 이 지역에 대한 치안 및 경비를 수행

 (3) 조선 관병 :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

  → 명백히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기능을 했다는 증거 

 4. 간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
 (1) 반만년의 역사 중 3300년이 넘게 지배

 (2) 청나라 시대(1667년)이후

  ① 한족은 출입자체가 금지

  ② 현재의 만주지역에 한족이 거주한 것은 120여년 

※ 고려시대 윤관 장군

 ① 9성 개척

 ②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의 선춘령에 국경비

※ 세종 때 김종서 : 6진 개척 

▲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

1. 일제가 을사늑약(조선 외교권 박탈)에 근거해 조선을 대신하여 청나라와 간도협약 : 을사늑약 자체가 국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인 

2. 을사늑약이 설령 유효하다 해도 간도협약은 피보호국(조선)의 이익을 증가, 유지시키는 조약이 아니라 이익을 해치는 조약이므로 보호조약 성격상 무효 

3. 간도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당사국인 청·일간에만 유효하지 당사국으로써 배제된 대한제국에는 효력이 없다 : 1909년, 대한제국은 아직 독립국가로 존재 

4. 1952년 중·일간의 평화조약 :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

 

5. 한·일간 :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확인

 

 → 과거 제국주의 시기의 모든 조약과 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오직 간도협약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자세히 보려면 여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