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Capitalism)

1. 자본이란?

 ⑴ ‘자본주의’라는 말은 ‘자본(capital)에서 나왔다.

 ⑵ 축적된 富(부): 하나의 용어법으로 사용.

 ⑶ 소비재 貯藏(저축, stock) 혹은 기계와 화폐라는 형태를 취한 資財에 대한 청구권: 경제학에서 흔히 쓴다.

 ⑷ 과거의 노동성과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

  ① 거의 모든 역사적 체제가 자본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② 어떤 체제에서나 과거의 노동성과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

 ⑸ 자본주의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면, ‘자본’이라는 용어 정의 역시 보다 한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①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

   Ⓐ 자본이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 投資(투자)된다.

  ② 자본이란? 과거의 축적이 보다 높은 축적을 위해 사용될 때 ‘자본’(capital)이 된다.

  ③ 자본주의적이란? 보다 많은 자본축적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본 보유자가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여러관계.

2. 자본주의 탄생시기.

 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보다 많은 자본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예는 어느 시대나 볼 수 있다.

 ⑵ 역사상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① 자본주의의 탄생조건.

   Ⓐ 자본가와 충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존재.

   Ⓑ 유통기구와 구매력을 가진 구매자 집단이 필요.

   Ⓒ 利潤(이윤)이 생성: 差額(차액)이 판매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필요가 있다.

   Ⓓ 投資適期(투자적기)가 올때까지 이윤을 획득한 자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초의 생산점으로 돌아가 생산의 전과정이 更新(갱신)되는 것.

  ②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15세기말 유럽에서 탄생.

3. 자본주의 체제의 전체구조.

 ⑴ 정치적 측면.

  ① 국가권력.

   Ⓐ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 재분배적인 평등화기능을 수행: 조세, 공공지출 등.

   Ⓒ 자본축적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a. 입법권이나 군사력 및 경찰력을 독점

    b. 노동자 계급을 억압.

   Ⓓ 자본주의적인 시장작용때문에 생겨난 보수 격차를 확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폭넓게 이용됨.

  ② 세계적 차원.

   Ⓐ 모든 국가는 국가간 체제(Interstate System)가 강제하는 여러 법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각국의 주권에는 크든 작든 제약이 존재.

   Ⓑ 주요 경제력 분야에서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는 헤게모니 국가가 중심부 지역의 강대국 중에서 반드시 출현.

   Ⓒ 이 국가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장악·지배.

 ⑵ 경제적 측면.

  ① 직접 생산자(노동자)의 착취를 전제로 계속적인 자본축적을 꾀한다.

  ② 국내적, 세계적으로 노동력을 비롯한 모든 것의 商品化(상품화, Commodification)가 진행.

  ③ 노동의 사회적 분업이 점점 더 확대, 심화.

  ④ 생산과정: 기능적·지리적·공간적인 면에서 점점 높은 단계로의 位階化(위계화, Hierarchy)가 진전.

  ⑤ 시장거래: 不等價交換(불평등교환)을 초래.

  ⑥ 국내적 차원.

   Ⓐ 剩餘價値(잉여가치)의 착취와 분배의 兩極化(양극화)가 진행.

   Ⓑ 자본축적이 집중화되는 경향.

  ⑦ 세계적 차원.

   Ⓐ 주변부 지역에서 착취된 잉여가치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

   Ⓑ 중심부에 자본축적이 집중되어 양극화 현상이 확대.

 ⑶ 문화 및 이데올로기적 측면.

  ①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지주중의 하나: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 노동자의 계층화.

   Ⓑ 극히 불공정한 보수의 분배를 정당화.

  ②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이데올로기로 정착.

   Ⓐ ‘서구화’, ‘근대화’.

   Ⓑ “세계적이고 부르주아적인 문화가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이다.”

   Ⓒ 자본가 자신의 행위나 이에 따르는 특별한 보수를 정당화.

   Ⓓ 중간층에 큰 영향.

    a. 학력 우선주의 사회 = ‘실력주의’사회를 정당화.

    b. 노동력배치의 계층화와 생산과정의 통합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국가간 체제의 작용을 원할히.

    c.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축적을 돕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

    d. 문화적 帝國主義(제국주의)의 자기 정당화에 기여: 知的解放(지적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주변부 지역을 지

배하는 역할을 수행.

4. 자본주의 경제의 3대 운동 법칙 - 칼 마르크스(Karl Marx) 견해

 ⑴ 資本蓄積의 法則(자본축척의 법칙, the general law of the capitalist accmulation).

  ① 자본주의: 剩餘價値(잉여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체계.

   Ⓐ 자본가: 利潤增殖(이윤증식)을 위하여 온힘을 기울인다.

   Ⓑ 자본주의 경제제도

    a. 自由競爭(자유경쟁)이 기본원리중의 하나.

    b. 잉여가치의 증대를 위한 妙案(묘안)을 궁리하게 마련.

  ② 剩餘價値 算出方法(잉여가치 산출방법).

   Ⓐ 絶對的 剩餘價値의 算出(절대적 잉여가치의 산출).

    a. 노동시간의 증대, 생산비 절감, 임금인하 등의 방법.

    b. 한계가 있다.

   Ⓑ 相對的 剩餘價値의 算出(상대적 잉여가치의 산출).

    a. 생산성이 낮은 기계설비를 버리고 새로운 보다 능률적인 기계설비, 즉 막대한 不變資本(불변자본)을 필요로 하는 생산형태를 취함.

    b. 대자본이 필요.

     - 자본축적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 자본가들은 기업경영에서 얻은 이윤, 즉 ‘착취한 잉여가치’를 모두 소비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追加的 資本’(추가적 자본)으로 바꾸어 확대재생산에 투자한다.

  ③ 불변자본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본축적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자본의 有機的 構成’(유기적 구성, the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즉 불변자본의 可變資本(가변자본=임금)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자본가의 이윤율이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

 ⑵ 資本集中의 法則(자본집중의 법칙, the general law of the centralization of capital).

  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짐 → 대자본을 요하는 기계화 → 집단화된 생산형태가 발달 → 중소자본은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패배, 몰락 → 대자본에 흡수 → 자본의 집중화현상 발생.

  ② 信用制度(신용제도, the credit system)의 역할.

   Ⓐ 자본 집중화현상을 촉진.

   Ⓑ “‘경쟁과 신용제’라는 가장 강력한 집중화장치는 자본축적과 생산의 발전 태도에 비례하여 발달한다.”

  ③ 자본 집중화 현상 = ‘자본주의적 생산의 內在律(the immanent laws of capitalist production).’

  ④ 자본주의는 Trust나 Cartel같은 독점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

  ⑤ 자본이 소수의 손에 집중화 → 잉여가치 획득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본가의 수는 점점 줄어듬 → 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끊임없이 늘어남.

  ⑥ 이 과정에서 중간계층은 모두 프롤레타리아에 편입되어 버리고, 중소 자본가들 또한 결국 마찬가지로 되고만다.

 ⑶ 貧困增大의 法則(빈곤증대의 법칙, the general law of the increase of poverty).

  ① 자본의 급속한 자기증식과 병행하여 증가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수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빈곤까지도 증대.

  ②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이진다: 새로운 기계설비를 더 많이 설치한다는 것이므로 점점 사람의 노동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마련.

  ③ ‘産業豫備軍’(산업예비군, the industrial reserve army)의 수가 증가: ‘就業勞動者’(취업노동자, the active labor army)들의 임금투쟁조차 불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