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전략

⑴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

 ① 무주지 : 주인이 없는 땅

 ② 1905년, 일본으로 독도가 편입되는 것은 정당

 ③ 1905년 전에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한국 영토

⑵ 고유 영토론

 ① 무주지 선점론이 관련 자료와 함께 부당함이 밝혀짐

 ②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고유영토론으로 적극 주장

 ③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한 사실과 모순

⑶ 독도분쟁 지역화

 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하는 일이고 일본에서 가장 원하는 것

 ② 독도분쟁 지역화에 일정한 권리라도 찾겠다는 속셈

 ③ 국제관계에서는 국력이 강한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권이 있고 한국 영토임을 역사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더라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한국의 2017년까지의 대응

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실제 소유해왔나 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 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③ 한국정부는 일본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