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 일본지도 4점 입수 공개…"시마네현 고시는 대외선전용"
일본이 한국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에서 만든 시마네현 관할구역 지도에 독도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안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외 선전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독도재단(이사장 노진환)은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해 18일 공개했다.
이를 보면 1908년 일본 문부성(文部省)이 발간한 주고쿠지방(中國地方),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의 일본교통분현지도(日本交通分縣地圖), 1938년 와라지야(和樂路屋) 출판사의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日本地圖株式會社)가 펴낸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다. 이 지도들은 모두 시마네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다. 시마네현에서 북쪽으로 약 50㎞ 떨어진 오키섬은 상세히 표기했으나 독도는 없다.
그동안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지도를 통해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도 시마네현 지도에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즉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박경근 독도재단 차장은 "1905년 이후 시마네현 관할지역에 독도가 들어간 지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일본에서도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를 발간한 기관이 일본 중앙부처, 유력 신문사, 출판사 등인 점으로 미뤄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적이 없는 단순히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상태 한국고지도연구학회 고문(독도재단 아카이브 자문위원장)은 "우리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성이 독도편입을 모르고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시마네현 고시가 비밀리에 진행돼 정작 일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출처 : 2016년 4월 18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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