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s의 정치발전

1. 귀족정.
 ⑴ Basileus(왕).
  ① 선출방식: 선거.
  ② 임기: 1년.
  ③ 기능약화: BC 7세기에 폐지.
 ⑵ Archon(집정관).
  ① 구성원: 귀족.
  ② 구성인원: 9명,
  ③ 임기: 1년.
 ⑶ Archon Eponymos: 수석 Archon.
 ⑷ Polemonchos: 군지휘관.
 ⑸ Thesmothetai(사법관): 6명.
 ⑹ Areogagus(귀족회).
  ① 권한: 국정감독.
  ② 최고기구.
 ⑺ Ecclesia(민회)
  ① 형식상 최고결정기관.
  ② 권력은 약함.

 

2. 혁명과 참주의 1세기(BC 7-6세기).
 ⑴ 배경.
  ① 상업의 발달로 빈부격차가 극심.
  ② 채무로 일부 시민단이 몰락, 일부는 新富豪階級(신부호계급)으로 부상 → 계층분화 → 사회혼란 야기 → 귀족정기반이 동요.
  ③ 전술의 변화.
   Ⓐ 기병 → 中小(중소)시민 중심의 중장보병.
   Ⓑ 중소시민의 정치발언권 요구가 증대.
 ⑵ Kleon(BC 7세기): 참주정 시도.
 ⑶ Drakon 立法(입법)(BC 621)
  ① 귀족사회 모순 해결을 시도.
  ② 귀족의 전통권리를 인정.
  ③ 과거不問律(불문율)을 成文化(성문화).
  ④ 귀족들의 관습법 남용 규제.
  ⑤ 무기를 갖출 수 있는 자에게 참정권 부여.
  ⑥ Boule회의 창설: 30명.
  ⑦ Areogagus회의 권한을 규정.
  ⑧ 살인죄 입법: 살인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첫 시도이며 형벌이 가혹.

   Ⓐ 정당방위: 무죄.
   Ⓑ 우연적 살인: 추방.
   Ⓒ 계획적 살인: 사형.
 ⑷ Solon 改革(개혁)(BC 594) 법지상주의자.
  ① 정치개혁.
   Ⓐ 金權政治(금권정치)-Timocratia.
   Ⓑ 모든 시민을 재산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

 

  ② 사회·경제 개혁
   Ⓐ 가난한 농민의 채무를 일소.
   Ⓑ 토지, 인신저당에 의한 금전대여 금지.
   Ⓒ 부채때문에 자유를 상실한자: 자유를 회복.
   Ⓓ 저당잡힌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반환.
   Ⓔ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규정.
   Ⓕ 게으른 자: 무거운 벌과급을 부과.
   Ⓖ 외국인 수공업자 중에서 영주희망자: 시민권 부여.
   Ⓗ 화폐제도 개혁.
  ③ 결과.
   Ⓐ 귀족의 지위 삭감: 사회불만이 고조.
   Ⓑ 불만해소를 위해 대외전쟁을 일으키나 실패.
   Ⓒ 당쟁.

 

 ⑸ Peisistratus 執權(집권)(참주정) 법강요주의자.
    귀족출신으로 하층민중을 기반으로 등장.
  ① 頑固(완고)한 귀족: 해외로 추방.
  ② 추방된 귀족의 토지 몰수: 빈민들에게 분배.
  ③ 상층계급의 관직독점을 금지.
  ④ 원농정책.
  ⑤ 면세정책.
  ⑥ 문예진흥정책.
  ⑦ 농촌에 순회재판소 설치.
  ⑧ 아테네 상업발전의 토대 마련.
   Ⓐ 해군 강화.
   Ⓑ 군제 개혁.
  ⑨ 민주정 기반 마련.

 

3. 민주정
 ⑴ Cleithenes 改革(개혁)(민주정 실시) 법평등주의자.
  ① 부족제 개편: 4부족제(혈연 중심) → 10부족제(경제·직업 중심).
   Ⓐ 종전의 혈연·지연적 특권을 완전히 배제.
   Ⓑ 경제·직업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균등하게 혼합된 행정단위.
   Ⓒ 아테네의 모든 정치·군사적 활동의 기반.
  ② 500인회 설치.
   Ⓐ 이전의 400인회를 확대·개편: 1부족당 50명씩 선발.
   Ⓑ 자격: 30세 이상의 남자 자유민.
   Ⓒ 운영방법: 한달에 50명씩 교대로 집무.
   Ⓓ 권한: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소유.
  ③ 민회 개편: 권한을 확대.
  ④ 군사위원회 설치.
   Ⓐ 선출방식: 1부족당 1명을 선출.
   Ⓑ 구성인원: 10명.
   Ⓒ 임기: 1년.
   Ⓓ 역할: 군사업무 담당.
  ⑤ Ostrcism(도편추방법).
   Ⓐ 실시목적: 참주정 출현 방지.
   Ⓑ 내용: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아테네 시민이 1년에 1번 투표하여, 6000표 이상을 득표한 자를 10년동안 해외로 추방.
   Ⓒ 폐단이 많았다.
 ⑵ Pericles 改革(개혁) 민주정 완성.
  ① 민회 권한을 확대: 법률 인준·제정권 - 입법기관.
  ② 군사위원회 변질: 중임가능.
   Ⓐ 내각과 같은 위치로 상승.
   Ⓑ 500인회 권한을 이양 받음.
   Ⓒ 배심원제: 공정한 심판을 위해.
   Ⓓ 공직자 수당제와 추첨제: 시민을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해.
   Ⓔ Heliaia(민중재판소) 설치: 다수결 판정.
(결) 아테네 민주정은 ① Cleithenes: 기초 마련 ② Persia 전쟁후: 더욱더 발전 ③
Pericles: 완성.

 

※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
1. 직접민주주의
2. 참정권을 제한: 18세 이상 남자 자유인
3. 직업관료가 없어 추첨에 의해 관리를 선출